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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기준과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의 적용 여부, 계약상 휴가를 구분해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근로기준법 제11조·제60조와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 재직자 명단과 다를 수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한 휴가를 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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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여부는 특정 날 출근한 사람 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사업장 가동일수를 바탕으로 상시성을 판단하므로, 정규직 명단만 세거나 대표자를 포함해 단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장소가 나뉘어 있거나 단시간·일용 근로자가 섞여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대장과 근무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시 5명 미만이라면 같은 법정 연차 일수가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관행에서 유급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 ‘연차’인지보다 발생 조건·유급 여부·미사용 처리 방식이 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최저임금, 주휴일 등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임금·휴일 의무까지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근로자 수가 시기별로 5명 전후를 오갔다면 연차 발생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구간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에 급여대장과 실제 가동일 정보를 함께 제시하세요.

회사에 문의할 때는 현재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 계약상 유급휴가 일수, 사용 절차와 미사용 처리 방식을 나눠 물어보세요. 구두 답변만 받았다면 확인한 날짜와 담당 부서를 기록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제공할 뿐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 정산이나 미사용 휴가수당 분쟁이 걸려 있다면 최신 법령과 전문가 상담을 우선하세요.

아래 자료는 이 글을 점검할 때 사용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링크된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